[뉴스초점] 사상 두 번째로 길었던 심사…남은 건 법원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 10시에 출석했고 9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 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규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시작됐고요. 9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작년 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10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영장심사였는데, 그보다는 빨리 끝났네요?
심사를 마치기까지 어떤 과정이 남은 건가요? 심사 후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 무슨 말을 할까도 관심이었는데요.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들어갈 때와는 달랐는데 이것도 전략이 담겨있는 거라고요?
검찰은 1,500쪽이 넘는 의견서에 500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건과 쌍방울 사건이 "이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인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중대 비리"라고 주장했죠?
특히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구속 수사의 사유로 제시했다고요?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이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혐의 반박과 함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제1야당 대표라는 직책상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는 뜻이죠?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유창훈 판사는 다른 영장 판사들에 비해 기각 사유를 좀 더 자세하게 쓴다고 하는데, '혐의 소명' 여부가 담길지가 중요하다고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도 있었습니다. 수 십만 장의 탄원서가 판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나 기각되는 경우라 해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각각의 경우 향후 검찰의 남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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